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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농촌진흥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공동으로 12월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국가 농정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주제로 ‘제17회 농진청-농경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며 농업·농촌 분야 연구 협력 기반을 다지는 양 기관은 올해 미래 농업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 오정식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바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오 이사는 네이버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정강호 기술융합전략과장은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AI) 융합전략’을 발표하며, 연구-기술 보급-행정 등 농촌진흥사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혁신전략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석일 관측모형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주제로 작황·수급 전망 정확도와 예측 속도를 높이는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산업통상부,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지정신청 접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산림청, K-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논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인식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법무부, 비수도권 글로벌창업이민센터 2곳 추가 지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 상호업무협약(MOU) 체결 주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 영등포을)은 2025년 12월 12일 오후 4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정기총회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회장 박남일)와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 간 상호업무협약(MOU) 체결을 영등포 최초로 주선·성사시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 기반 상생협력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 「2025 정기총회 및 업무협약식」에는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 박남일 회장·박용 수석부회장·길성희 총무·박주희 부회장·황희윤 감사·성기충 이사·김정숙 신임이사·박범성 신임이사·이영주 신임이사·최충호 신임이사, 임현상·정진·최지영 회원,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 구춘회 회장·천국천 운영위원장·천향금 총무이사,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영등포구협의회 이상록 회장,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인승구 회장·당산1동 유재영 회장·당산2동 황기석 회장, 문래동 이병연 회장, 양평2동 윤보식 회장, 신길1동 박성복 회장, 영등포구새마을 신길1동 부녀회 김두향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구리시의회 권봉수·양경애 의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원 표창 수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양경애 의원이 12월 15일 연천군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에서 각각 ‘의정활동부문’, ‘지역경제활성화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포상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경기도 북부 지역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주민참여소통분야 ▶지역현안해결분야 ▶의정활동분야 ▶공약실천분야 ▶지역경제활성화분야 ▶행정개선분야 ▶의정활동개선분야 ▶행정감사분야 ▶예산절감분야 ▶의정연구발전분야 등 10개 부문으로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권봉수·양경애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 활동, 적극적인 원내 의정활동 수행,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권봉수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부문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 구리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채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으며,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 강찬희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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