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 “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사업에 60% 투입은 전례 없는 구조” 장 의원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수입 527억 중 60% 이상을 단일사업인 기본소득에 투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정도 재정 여건에서 단일사업에 60% 넘게 투입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금 일괄 지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점진적·체계적 접근 필요” 장 의원은 “단숨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성격 정책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위장전입 부작용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비 지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현재 남해군 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주 여건 등의 이유로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이들의 주소지를 본 지역(남해)으로 옮기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 거주자 중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남해에 빈집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귀향하거나 5도 2촌(5일 도시, 2일 시골) 생활을 하러 올 때, 기본소득이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북·사상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난 11월 27일 사상구보훈회관에서 사상구 보훈단체 회원 및 가족 80여 명을 초청해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성회는 “향군! Go, Go, Go(가꾸고, 나누고, 기억하고)”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공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떡국, 카스텔라, 다과 등을 직접 제공하며 보훈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김영애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기꺼이 봉사에 동참해 주신 여성회 회원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복지 향상과 호국·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 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길위의 인문학'을 ‘자연과의 공존, 문학과 예술로 재확인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길위의 인문학'은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강연과 탐방을 연계해 일상 속 인문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주례열린도서관은 사상구의 미래 비전인‘정원도시 사상’에 발맞추어 ▲문학에서 읽는 자연, ▲예술로 보는 자연, ▲영화에서 배우는 자연 세 가지 주제로 강연 9회, 탐방 2회를 운영했다. 탐방은 부산·울산 지역의 자연과 예술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부산에서는 현대미술관, 가덕도 포진지, 부산 가든쇼가 진행되는 삼락생태공원 등에 방문했으며 울산은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하여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자연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사유할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다양한 인문학 강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기대를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정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 시행(12. 1.)에 발맞춰, 12월 2일부터 생계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구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방문 즉시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먹거리 지원제도이다. 사상구는 '사상구 푸드마켓(동주로 6-9, 화‧금 14:00~17:00 운영)'을 통해 1인당 3~5개로 구성된 기본 먹거리‧생필품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업 이용 절차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방문 시에는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본인 확인만으로 즉시 물품을 지원하며 두 번째 방문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 필요할 경우 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한다. 세 번째 방문 시에는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상구는 반복 방문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057억 7,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조 8,037억 1,500만 원 대비 1,979억 4,000만 원으로 2.9% 감소된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부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도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성중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창의인재과의 핵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학생에게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액이 기초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재교육은 33.5%, 독서·논술 중심의 기초문해력 사업은 22.1%, 미래역량의 핵심 축인 SW·AI 교육 활성화 사업은 51%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을 위해 학교에 간 학생들을 예산으로 홀대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남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고, 미취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체험 및 인식 제고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고, 1인당 지원금도 연 4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 “취업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 실습 등을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을 이 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은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을 점검한 결과, 취업역량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참전명예수당 조정, 노인정책 예산 구조, 아동수당 지급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수당 예산과 관련해 6·25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월남전 참전수당 연령 구분 폐지 등 그동안 상임위 요구가 반영된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변동, 사망 처리, 누락·중복 지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훈수당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우의 문제인 만큼, 대상자 관리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며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에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경직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신규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림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향후 수요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유산과 소관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비중은 총예산의 17.8%였지만, 2026년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축소되어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비 비율은 2022년 64% → 2023년 69% → 2024년 8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도의 도비 비중은 17.8% → 15% → 8% → 4.8%로 급격히 감소했다. 권원만 의원은 “차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누가 수소차를 구매하겠느냐”며 “수소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임에도 도의 지원 의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에는 수소차가 3,400대 이상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창원에 집중되어 의령·산청·하동·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7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