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진해를 연결하는 철도, 창원시 도시철도(트램)의 진해 동부권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해 동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남권 핵심 지역인 진해가 국가 철도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고, 트램 노선도 제1차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진해~창원’ 노선을 공약해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 변경 계획에 진해 철도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26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성 의원은 청년 나이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며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와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해 정책 수혜 형평성을 높이고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로 한정돼 있는데, 창원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면적은 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종합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기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와 허위 신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기반을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이상기후 재난 대응과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 개발과 교부금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망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같은 산업 중심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산단에는 기존 전력망과 변전 설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정부의 내각 인선은 도덕성과 능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는데,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장관급 인사 명확한 배제 기준 마련 △국민 기준 미달 후보자 임명 철회 검토 △청문자료 의무 제출 등 검증 강화 등을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현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부 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 의혹, 농지법 위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건의문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며 “과일류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헙 증가와 국내 유통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의 유지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25일 금정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준영 의원이 ‘초고령 도시 극한 폭염 금정, 고령친화 재난안전 도시로 만듭시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금정구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의 일상화로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아진 현실을 염려했다. 금정구의 지역적 특성상 부산 내에서도 가장 기온이 높은 구라는 것과 지난 10년간 폭염과 한파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동안 금정구에서 재난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생활밀착형 대책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령친화 재난재해대응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보 전달 방식을 바꿀 것,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 것, 시설과 환경을 개설할 것, 어르신들을 재난 대응의 주체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간과 협력하며, 제도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고령친화 재난안전 도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2층 북카페(의정로 29)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통합해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전국 최초로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교육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재단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통합·연계해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단 비전·미션 소개, 축하공연, 시민발언,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시의원들은 "모든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연균 의장은 “교육은 도시의 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비례대표)이 7월 23일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 지하보도(대방역)와 신길 지하보도(밤동산)를 방문해 현장의 환경을 점검했다. 우경란 의원은 “조명이 어둡고, 안심벨이 없어 불안하다”는 해당 지하보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김지향 시의원이 함께했다. 우경란 의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영등포구 신길 1ㆍ7동장과 함께 해당 지하보도의 ▲조명 상태 ▲CCTV 작동 여부 ▲안심벨 설치 현황 ▲배수로 및 벽면 오염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신길 지하보도의 경우 조명이 어둡고 안심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불안감이 우려되는 상황임이 확인됐고 ▲기설치된 CCTV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영등포구청 소관부서에 실시간으로 연락해 이상없음이 확인되는 등, 주민의 보행 안전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점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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