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6월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면담을 거쳐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의 국내외 홍보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홍보 강화와 의제 외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지준 기획실장(APEC 정상회의 기획준비단)을 상대로 “업무보고 홍보내용이 대부분 국내 중심인데도, 지역 언론조차 APEC 정상회의가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홍보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인식도 이런 상황인데, 해외는 말할 것도 없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상징성과 그 파급효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외한국문화원을 대외 홍보의 핵심 채널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 내 한국 문화원을 방문한 외국인 중 약 40%가 이후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교통·숙박·홍보·안전 등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기는 한편, 각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게 착실히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경주시·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6개월의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APEC 준비가 소홀히 된 것으로 보여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교통 및 PRS 추진현황 ▲비상상황 발생 시 의료 대책 ▲경제인 초청 및 크루즈 활용 방안 ▲항공·육상 교통 인프라 조기 정비 ▲국내외 홍보전략 및 K-컬쳐 콘텐츠 활용 등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국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천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 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구성과 정기 보고 체계 마련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소한 공장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금융지원 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 “산불 피해로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1)자동부의제 폐지, 2)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3)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기획재정위원회)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재학생 762명)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월 5일부터 천안 지역 내 쿠팡의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 서비스(신선식품 배송)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지역은 신안동, 청룡동, 목천읍, 병천면, 직산읍, 성환읍, 성거읍, 부성1동 등이다. 쿠팡의 배송은 고객 주문 후 당일배송과 익일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서비스"와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신선식품 배송)가 가능한 "로켓와우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그간 천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던 로켓와우 서비스가 더욱 많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쿠팡 본사 및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켓와우 서비스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지역 내 쿠팡 물류시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 의원은 "이번 쿠팡의 로켓와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 추가 일자리 창출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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