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산업안전 예방을 강조한 가운데, 당정이 발맞춰 현장 점검과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그룹사에서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며 “왜 이렇게 원시적인 사고들이 반복될까, 혹시라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단장은 “조금만 신경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비통함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후진국적 사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재예방TF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굴산업은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두 개정안의 취지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섬박람회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지원 협약을 견인하며 성공 개최를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에서 섬을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국내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31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조직위원회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계원 의원의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와 미래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요청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섬박람회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섬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GTX-C 연장사업에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로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은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연장에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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