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544억 원 규모로 구매하며, 전국 851개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달성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851개 공공기관이 2024년 총 8,760억 원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544억 원 규모를 구매하며 모든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기존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위해 별도 양식에 종이 계약서와 17쪽 분량의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자계약만으로 신청 가능한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자체 개발하고 관련 공단과 협의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간소화 계약서는 기존 17쪽, 41개 조항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행정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간소화 계약서가 없었던 2024년 계약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해져, 총 149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에서 약 30억 원의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약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