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명확히 규정했고, 특별교통수단 외 택시 이용 시에도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을 통한 이동 선택권 보장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서, 산간, 벽지 등의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인접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 보장을 증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 대응 교육 실시,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운송수단 지원, 재난·기상 악화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 식재료 신선도 관리 장비 제공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급식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지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황재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영덕)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으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의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동해의 해양 생태계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획한도 제도를 비롯한 어업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대형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30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7월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1,300여 마리가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잡혔다. 이번 대형 참다랑어 풍년에도 불구하고 어획한도의 부족으로 인해 마리당 200~300만원에 거래되는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를 그대로 버리게 됐고 어민들은 대박은커녕 오히려 단 하루 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황 의원은 “부족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민들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시 제7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용·배수로의 체계적 정비와 도 차원의 관련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2만4천ha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경북도 22개 시·군의 농업 기반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특히 준설토가 쌓여 막힌 배수로로 인해 빗물이 논밭으로 역류하면서 전국 전역에서 축구장 3만4천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780억 원을 투입해 132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시·군은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호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2024년 97개 지구 101억 원에서 2025년 82개 지구 89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은(구미1, 국민의힘) 4일 개의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오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숙박시설 유치 및 기존 시설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과 도내 도립공원의 체계적ㆍ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 도립공원과 관련해 “고도의 역사문화유적과 다채로운 자연경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방문객 추이와 인프라 이용 현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금오산 도립공원 방문객은 ’18년 기준, 389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4년 기준, 235만명으로 ’18년 대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호산 도립공원 내 등급인정을 받은 호텔은 단 한 개소에 불과하며, 객실가동률 마저 지난 3년간(2022~2024년)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경북 구미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산업단지 도시로,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남 의원은 “2019년 이후 경북에서 200여 명의 스마트팜 창업보육 수료생이 배출됐지만, 실제 도내 정착률은 31%, 창업 성공 사례는 25명에 불과하다”며, “스마트팜 창업에 최소 20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융자제도는 신용·담보 부담이 커 청년들이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저금리 융자 및 보증 지원 제도의 현실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경북 모든 시·군에 임대형 스마트팜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경북도가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스마트팜 창업보육 6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건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의 전면 확대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은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경로당 1곳씩을 선정해 하루 두세 끼의 영양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의성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25개 경로당에서 하루 약 500여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 결과, 만족도 93.5%, 사업 지속 희망률 99%라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독거노인 가구도 16만8천 세대에 달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전면 확대가 지연되지 않도록 올해 시범 기간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미점검, 미교부, 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지만 시군의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 요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및 누락하는 유형과 성능보증보험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의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음에도, 이를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교육청은 3일 개최된‘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읍·면) 지역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2021. 2. 25. 제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지원 대상,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제정 이후 2022~2025학년도(4년간)에 총 45교 대상 54대(에듀버스 32대, 에듀택시 22대)의 통학차량을 추가로 지원했다. 통학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 통학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1.5km 이상 초등학생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학생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과대학교 해소 위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교육청행복교육지원과는‘우리들의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부서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조직을 이룬 담당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전입한 장학관·장학사의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복지, 국제문화,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담당별 주요 업무 소개와 향후 추진 방향,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각 업무 담당이 직접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력 강화와 실질적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혁신적 교육행정을 다짐했다. 이용희 행복교육지원과장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세와 복무규정 준수, 책임 있는 업무 수행, 합리적 의사소통과 조직 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통과 협력이 경북교육의 미래를 견인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부터 책임과 배려를 바탕으로 따뜻한 교육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소통의 자리를 계기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적 행정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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