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12월 11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개정 이후 처음으로 ‘1문1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본 질문한 의원이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문즉답하며, 군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다.

 

담양군의회 첫 ‘1문1답’ 질문자는 박은서 의원으로, 정철원 군수와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군정 주요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노대현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단체 운영 효율화와 주민자치 실질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은서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조정 과정에서 군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관련 질문을 통해 공약 변경 사유를 군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공모 결정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나마 경제성 분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군비 부담분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경마공원 유치 추진에 대해 이전 주최인 마사회 공식 발표 부재, 일자리 추계 근거 미흡, 군비 투입 규모 미산정 등 여러 불확실성을 들며, 공신력 있는 문서 여부, 경제성 분석자료, 1,000억 세수확보 및 6,500여개 일자리창출의 규모 산출근거 등의 추가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대규모 정책인 만큼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홍보 및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노대현 의원은 유사·중복 단체 정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포괄적 수준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보충질문을 통해 실질적 정비 기준과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실질화와 관련해 보충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과 토론회 등이 실제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집행부에 되물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설정과 관련한 질문에 향후 의회와의 협의 추진 답변을 듣고,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과 예산 규모 재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책임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SOC·마을복지·축제사업 등 구체적 사업 권한의 단계적 위임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점진적 이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노 의원은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적 보완을 당부했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1문1답’ 군정질문은 담양군의회 의정운영 방식의 중대한 변화”라며,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