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평택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상반기 집중정리에 나선다. 단순 독촉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관리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체납 규모 증가와 징수 효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자 유형별로 관리 방식을 달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리보류와 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체납자 관리대장’을 활용한 월별 점검 체계다. 시는 각 부서에 체납자별 관리대장을 배부해 압류 현황, 납부 능력, 징수 가능 여부, 정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매월 실적을 회신받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 독촉이 아닌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하여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체납 해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변동, 사업 여부 등을 공유하고, 압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체납자별 관리와 부서 협업을 통하여 징수 가능한 대상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체납 해소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