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구형서 의원(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개최된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메트로폴', 독일의 '광역지역연합',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실질적 권한 부재 ▲취약한 재정 기반 ▲제도적 미비점 ▲초광역사업의 구체성 부족 ▲지역 간 갈등 조정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20개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1개에 불과하고, 2025년 예산규모는 고작 56억 원(4개 지자체별 14억 원씩 부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분권협약을 통한 국가사무의 위임·이양 체계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 마련 및 구성 지자체 분담금 현실화 ▲정책지원관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초광역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구성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라며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