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6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과정의 문제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강원 현안의 국정과제화 전략 해법,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방안 등을 도정질문의 주제로 삼아 질문했다.
류인출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2024년 말 이미 안전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으로 도로ㆍ하천 정비, 재해예방 사업 등으로 1,470억 원의 예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도 집행부는 2025년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보름 전에 일부 의원들에게만 지방채 1,9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본 의원이 소속된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1,470억 원의 기 확정된 2025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후 지방채로 바꾸는 만행을 벌였다. 이는 확실히 강원도의회와 안전건설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류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다른 광역시ㆍ도와의 전략을 비교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전략 중 하나인 ‘5극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된 만큼 다른 두 곳의 특별자치도와는 차별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의원은 또, 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으로 방과후 학교 운동장ㆍ주차장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도심지 주차난은 특정 시간대에 더 심각하다. 특히, 가장 주차난이 심한 시간대인 평일 퇴근 시간 직후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ㆍ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