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원을 적발해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즉각적인 징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24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 100억원, 지방세 10억원(이 중 충남 3억원)을 체납하던 한 법인은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원을 압류당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체납액 3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정리보류 상태였던 기초수급자 체납자가 2400만원 상당의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10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나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가 세계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충남형 수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방정부형 수출 정책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8기 도는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 해외사무소 확대(기존 3개국 → 7개국), 통상자문관제 도입, 도지사 순방과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수출 지원 기반을 다져왔다. 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출 어려움 해결,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등 도의 수출 지원사업 전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통상자문관을 배치해 현지 밀착형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도 파견해 사업 연계와 수출 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CE·FDA·ISO 등 인증 취득 비용) △국제특송 지원(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운송비) △수출입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충남FTA통상진흥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6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 희망, 효·선행, 과학, 행복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선발된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배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들의 감사한 마음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수원시장학재단과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 북구는 올해 처음으로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부산 북구에 주소를 두고 가족 모두가 동반 가능한 다문화가족 가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6월 2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국 방문 지원 신청서, 모국 방문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 과거 고향 방문 이력 △ 국적 및 거주기간 △ 자녀 수 △ 소득 기준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총 8가족 내외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과 여행자 보험료가 지원된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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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