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평택 시외버스 노선’을 8월 1일부터 3회 운행하고 8월 10일부터는 1회 추가하여 하루 4회 왕복 운행(편도 8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거리는 86㎞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요금은 청주국제공항 ~ 평택이 11,900원으로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안성, 공도, 평택대를 거쳐 평택까지 운행을 왕복한다. 이번 청주공항~안성~평택 시외버스 노선 신설로 경기도 남부권 주민의 청주공항 이용에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청주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충청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노선이 편성되어 있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의 26.2%정도를 수도권 주민으로 추산되며, 대중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았던 경기 남부권 주민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과 제약이 있던 상황이었다. 충북도는 경기 남부권 주민의 청주공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관련 시외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주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 수차례 협의한 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노선 신설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천구의회는 7월 31일 오전, 우리동네키움센터(양천6호점) 소속 초등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삐까뻔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생용 텀블러 순환 시스템 확대’와 ‘청소년 친화형 상점 연계 확대’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을 열어 지역발전의 판을 바꿀 전남 RE100 산업단지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신정훈, 이개호, 김원이,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민형배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력공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해 전남도의 에너지 분권 전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포럼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도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정책 실현의 최적지가 전남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 정부 지원과 구체적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했다. RE100 산단 조성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회식 특별행사로 ‘전남 RE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 장항읍 폴리텍대학 부지 맞은편에 환경부가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안전성 미비, 이주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서천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국책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 주민이 이 시설 조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동안 극히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채 행정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이든, 군이 주도하는 중·대형 개발사업이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든 반드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 예정인 곰이 약 70마리로 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7월 31일, 울산연구원 주최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 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부의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양섭 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7월 30일 충북 남부권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분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스마트팜 담당자와 충북도립대학교, 유원대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등 지역 내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기관,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해 충북 남부권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충북 남부권 스마트농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청년농업인이 함께 협력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들의 참여 확대 및 창업지원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 적용 과정에서 겪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출품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항목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지원은 축제에 참여하는 옥천 지역 농가 10곳의 포도 및 복숭아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종, 중금속(납, 카드뮴) 및 방사능(요오드, 세슘)에 대해 검사했고,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축제 개최 이전에 옥천군에 제공됐으며, 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알리는 전용 거치대를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 배너를 게시함으로써 지역축제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특산물 사전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의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연구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단양 마늘축제 출품 마늘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한 바 있다. 장은경 농산물검사소장은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바닥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 pH, 유리잔류염소, 탁도 등 4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분석 결과 98건 중 6월 중 의뢰된 시료 4건만이 부적합이었다.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이었으며, 부적합 판정 즉시 검사결과를 알리고 운영중지 후, 소독 및 청소‧용수 교체 처리한 다음,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그 후 현재까지 의뢰된 수경시설은 모두 안전한 수질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대장균은 주로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체에 위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