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31일 취임 직후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7. 3.) 2주 만에 2차례(7. 11., 7. 16.) 경주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에이펙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최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등과 함께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 만찬장과 전시장,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회의장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 준비 상황과 국내외 홍보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중 최휘영 장관은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 특별전도 둘러보며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통해 오늘의 문화로 재해석되는 모습이 인상 깊다.”라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통과 기술, 예술과 혁신이 공명하는 ‘문화 정상회의’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4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4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 체험은 탐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전자표결 △도정ㆍ교육행정질문과 답변 △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역량있는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31일 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 현안 청취를 위해 도의회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시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물류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향후 확장 및 재건립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전주시와 협동조합은 도와 도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현 물류센터는 2007년 건립 이후 노후화되고, 조합원과 물량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물류센터를 통해 품목 다양화와 원스톱 쇼핑체계를 구축해 골목슈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물류센터 재건립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는 조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개최된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 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이 기업을 말한다. 김동구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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